카톡 감청영장 다시 집행…인적사항 제외 제한적 집행

지난해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었던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검찰이 감청 영장 집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은 뒤 범죄와 연관된 부분을 별도로 받는 형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논란 이후 다음카카오는 검찰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었는데, 협의 끝에 최근 합의점을 찾으면서 검찰은 앞으로 중대 범죄와 관련해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받아 이를 다음 카카오에 제시하면, 카카오는 감청 대상자의 대화 내용을 제공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전과 달리 감청 대상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익명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감청 대상자만 확인 가능하고 다른 대화 대상자는 식별하지 못하지만, 대화 내용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검찰은 감청대상자와 나눈 대화를 토대로 범죄와 유관한 대화내용을 분류한 뒤, 해당 대화를 나눈 사람을 다시 추가로 감청 요청하는 방식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지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사범,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를 위해 감청이 필요한데, 예전 방식과 달리 최대한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