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찬반 진영 '한국사 다양성' 놓고 시각차 극명

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각각 토론회를 개최한 보수·진보학계가 현행 검인정 제도의 중요한 장점으로 꼽히는 '역사적 관점의 다양성 제공'을 두고 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역사교과서 좌편향, 바른 역사교육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려고 검인정 교과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획일적 시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도 "검인정 교과서는 7종이지만 생산자들이 반국가·반체제적 사상을 갖고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교사들이 중간사용자로 이를 선택한다"며 "결국 학생들은 반체제·반국가적 역사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 진보 학계는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국정화가 역사 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가로막는다는 기존 견해를 뒷받침했습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개최한 '역사교과서 편찬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현실' 토론회에서 2013년 10월 유엔총회에 보고된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소개하며 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보고서는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 민주주의를 손상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현행 검인정제가 저자들의 특정한 역사 인식이나 해석을 담았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검정 역사 교과서가 여러 제도적 장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다양성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