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업계 이어 담배업계 로비에도 '부적절한 대처'

폭스바겐 등 자동차업계의 로비에 취약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담배업계의 로비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하게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담배업계의 '뇌물 로비 스캔들'과 관련해 집행위원이 사임하는 사태를 겪고도 집행위의 일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U 기관들의 직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인 유럽옴부즈맨(EO)은 5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가 담배산업 관련 문제나 로비스트 대응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EU옵서버 등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2012년 스캔들 이후 집행위 모든 관리들이 담배업계 등의 로비스트들과 만날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했으나 보건총국(총국은 정부 부처에 해당)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옴부즈맨은 밝혔습니다.

옴부즈맨은 "집행위가 이후 취해온 조치들이 부적절하고, 신뢰할 수 없고, 만족스럽지 못했다"면서 "집행위의 현 관행 속에는 '타고난 약점'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또 "집행위 관리들은 업계를 대변하는 변호사들과의 특정 만남들을 로비 목적 만남으로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모든 관리가 보건총국처럼 적극적으로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집행위가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규정을 위반했다고 옴부즈맨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위의 한 관리는 FCTC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고 준수해왔다며 반박했다고 EU전문매체 유랙티브는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