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범죄 전력자' 버젓이…관리 사각지대

<앵커>

개인정보 유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의 현실,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입법조차 못 하고 있는 국회에 있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여성고객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만나자고 연락한 대리기사 보도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한 고객 전화번호 관리에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혜/남구 삼산동 : 대리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실제로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고객 입장으로는 사용하기 무서울 것 같고….]

지난 4월 부산에서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300차례 넘게 무면허 대리운전을 한 40대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대리운전협회 소속 운전자 2천여 명을 표본 조사했더니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경력자가 25명이었습니다.

무면허도 72명이나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업의 경우 관련 법률이 없어 사실상 누구나 채용될 수 있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범죄 전력자는 최고 수십 년까지 채용할 수 없는 택시업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의 채용 기준을 담은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났다는 등의 이유로 7번이나 폐기됐습니다.

[국회 관계자 : 이게 문제는 업주들과 기사들 간의 이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물론 모든 대리운전 기사가 범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경력자를 걸러낼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선 모든 대리운전 기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