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찬반 의견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실업급여도 못 받게 생겼네요." (네이버 아이디 'anet****')

"부정 수급자들 좀 어떻게 해달라" (네이버 아이디 'ytky****')

앞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대신 지급요건을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될까 걱정하는 글과 부정수급자를 걸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노동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천 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아이디 'zzon****'는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곳일수록 1년 단위로 계약서 쓰는 곳이 한둘이 아닐 텐데…. 말이 2년 동안 270일이지 실질적으로 1년 안에 9개월 이상 못하면 신청하지 말란 소리구먼"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닉네임 'ckatnlqwb'는 "실업급여의 의미가 무직일 때 금전적 안전망을 확보해주겠다는 건데 그런 무직자들을 가려서 주겠다니. 많이 주는 것보다 생활비가 보장되는 걸 구직자들은 원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트위터 이용자 '성영훈 소악'은 "실업급여를 높이는 것보다 수급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 보험료 다 내고도 자발적이라고, 임원 출신이라고, 근무기간 짧다고 실업급여를 안주는 게 무슨 의미냐"고 투덜거렸습니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dksl****'는 "실업급여 제도 괜찮게 바뀌었다"고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