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또 갈등'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조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도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올해는 종전 분담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시 잠정적 합의가 이뤄졌으나 대전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2라운드'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모레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 두 기관은 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난 9월초부터 모두 3차례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과 관련한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행사를 하루 앞둔 내일도 제4차 실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실무협의회에서 대전시는 지난해와 달리 내년부터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률을 종전 20%에서 40%로 올리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시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률을 40%까지 올리면 79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올해 사업비는 396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가 전체의 60%인 237억원을, 나머지 40%는 시교육청과 5개 자치구가 각각 20%인 79억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다른 시·도의 평균 분담률이 시·도 28.5%, 교육청 50%, 시·군·구 21.5% 등인 점을 들어 대전시교육청도 분담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러나 지역마다 무상급식 재원을 산출하는 기준이 달라 일괄 비교하기가 어려운 데다 이미 올해 초·중·고교에 투입되는 급식 관련 재원이 시교육청 가용재원의 12.5%에 달해 상향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률을 종전 20%에서 50%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50%는 시 30%, 자치구 20% 분담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계속 난색을 표시하자 올해는 종전 분담률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해 50%에서 40%까지 낮춰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이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구체적인 분담률에 대해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