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편성' 촉구

전국 교육감들이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교육이 황폐화하고 교육 대란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지만 교육부는 2016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