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 건설 승인 '반려'…뒷북행정 비난

<앵커>

광주시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고 사업 기간까지 연장해줬는데요, 주민들의 민원과 특혜 의혹이 3년 동안이나 제기돼 왔지만, 광주시는 웬일인지 버티고 버티다 최근에야 뒤늦게 사업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북구 연제동의 외촌마을입니다.

지난 2013년 한 건설업체는 이곳에 1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광주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업체는 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는 2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자격증이 없었던 겁니다.

광주시는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 그때는 몰랐죠. 북부서에서 저희 쪽에 아마 토지소유자와 업체와 고소·고발 관계까지 갔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쪽에 수사협조 의뢰가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업을 반려하는 게 당연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광주시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업 보완 기간을 5개월 늘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낸 연장 불허 진정서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장을 해야 하는 요청 기간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 쪽에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건넨 주민과 토지 소유주의 몫이 됐습니다.

[이영순/주민 : 비가 새고 흙이 막 떨어져 아침마다 쓸어도 도로 떨어지고 도로 떨어지고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고치질 못해 (아파트) 들어가네 들어가네 하는데 돈 들일 필요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사업을 반려시켰지만 허술한 행정에다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뒤에 나온 조치라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