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성' vs '안정성' 격돌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서 수익성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안정성을 중시할지에 대한 논쟁이 재현됐다.

5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우선 수익성과 안정성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근 수익률에 대한 평가부터 엇갈렸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라며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2년 7.1%, 2013년 4.2%, 2014년 5.3%로 일본의 공적연금(GPIF·연금적립금관리운용),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보다 낮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익률이 4.4%이나 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2000~2014년 연평균 수익률은 6.3%로 해외 10대 연기금 중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방식으로 인해 2000년과 2008년 전후의 금융 위기에도 다른 나라의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익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향후 기금운용 전략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운용 부문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남 의원은 "기금운용 수익률이 1% 높아지면 기금 소진시점이 2068년으로 8년 길어진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수익률이 1% 낮아지면 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짧아진다"며 "수익성을 추구할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수익률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연기금을 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기금운용공사 설립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의 단절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문 의원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자산 비중 조정과 투자 상품의 다양화, 인센티브 부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