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뉴스] 성인 나이 만 19세로 상향된 15년 전 오늘

* 성인의 나이는 왜, 언제부터 일괄적으로 만 19세로 정해지게 된 걸까요? 만 19세가 되는 시점도 사실 다 정해진 것인데요, 과거의 뉴스를 되돌아보는 SBS 비디오머그의 '그때뉴스'. 오늘은 15년 전인 지난 2000년 10월 5일 SBS 8뉴스에서 다룬 '성인 나이 상향 조정' 뉴스를 되돌아봤습니다. 

법에 따라 18세 또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성인용 영화나 비디오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나이도 19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들로 붐비고 있는 시내 한 영화관 앞입니다. 

현재는 만 18세 미만만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고3학생도 성인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만 19살이 되어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영화진흥법과 공연법 등에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유철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2심의관 :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인물에 접촉하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19세 미만으로 일원화됩니다. 

만 19세가 되는 시점은 태어난 날과 달에 관계없이 출생연도 기준으로 19세가 1월 1일부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성인용 게임에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게임장을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용 게임장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음반이나 비디오를 단속하는 일선 공무원 5백여 명에게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