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금 3억"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152건이고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15억4천5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이 가운데 12억4천700만원을 환수했지만 2억9천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부정수급자에게 고지서, 이메일,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직접 방문 등의 수단을 동원하지만 환수에 불응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압류는 하지 않아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