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태권도장 통학버스 어린이 추락사망사고 관련 당시 버스를 운전한 태권도장 운영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인해 유족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러 사실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3월30일 오후 5시50분쯤 용인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자신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6살 A양의 좌석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고 운전석 뒷문을 확실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다가 뒷문이 열리면서 A양이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A양을 차에 태워 다른 어린이들을 집 근처에 내려준 뒤에야 병원으로 이동하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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