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4년간 대리사격 136명 적발…"경고 처분 그쳐"

전북경찰이 최근 4년간 대리사격을 한 경찰관 136명을 적발했지만, 전원 징계 없이 경고만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리사격으로 적발한 경찰관은 136명입니다.

그러나 전북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계 없이 경고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년에 두 차례 사격 평가를 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비율은 높지 않아도 점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 변별력이 큰 편입니다.

유 의원은 "대리사격을 적발해도 경고 조치만 하고 넘어가니 계속 대리사격의 유혹에 빠진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찰이 총기 사용 능력 배양보다 진급을 위한 기록사격 중심으로 사격 훈련을 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총기를 다루는 태도와 규정, 실용사격 훈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경찰 총기사고가 이어진다"며 "사격 훈련을 개선하고 대리사격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대리사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도에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감사를 벌여 전북에서도 136명이 적발됐다"며 "그 이후로는 대리사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