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캐나다·호주, 강력한 규제로 '총기참사' 재발 막아

"미국과는 달리 영국,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더이상의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10명이 숨진 미국 오리건 주(州)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의 총기난사 사건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잇단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총기규제 입법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겠다"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총기규제 성공 사례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자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대로 참사 이후 총기규제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호주의 경우 1996년 한 남성이 반자동총을 난사해 35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한 참극이 빚어진 이후 자동·반자동 총기류 대부분은 물론 산탄총의 소유를 금지했다.

당시 호주는 각급 자치단체가 60만 정 이상의 총기류를 되사들여 폐기했으며, 총기 소유자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안까지 만들었다.

호주가 총기 규제에 성공한 것은 무엇보다 헌법에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조항이 없었던데다, 미국총기협회(NRA)와 같은 대표적인 압력단체가 없었던 덕분이다.

영국은 두 차례의 대형 총기 참사가 빚어진 직후 관련 규제가 완성됐다. 1987년 16명이 숨진 참사가 있자 영국은 산탄총 소지자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고, 반자동 총기류 소지는 엄격히 막았다.

이후 1996년 교사와 학생 16명이 사망한 비극이 있은 뒤 영국 정부는 자동 총기류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권총 소유도 금했다.

캐나다는 일찌감치 1930년대부터 권총은 물론 자동화한 총기류의 소지를 강력하게 제한해왔다. 그러다 1989년 몬트리올에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총기 참사로 14명이 숨지자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장총과 반자동 총기류는 물론 권총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등 총기류 소유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총기류에 사용되는 탄약 역시 판매를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