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대 국가보조금 가로챈 한마을 주민 6명 적발

불·탈법으로 11억 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내 가로챈 한마을 주민 6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시가 2007~2015년 벌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총 11억 5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61)씨를 구속하고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위 사무장인 A씨는 2012년 12월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산촌생태마을에 문화센터를 신축한다며 보조금을 신청해 모두 6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3월쯤 공사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위원장인 B씨는 2013년 2월쯤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산촌생태마을 공동작업장 조성을 빌미로 관련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5월쯤 마을 자금 2천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C(48)씨와 D(48)씨 등은 2012년 6월쯤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산촌생태마을 내 수목 조성을 이유로 보조금 1억 9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E(70)씨는 2015년 1월쯤 허위로 산촌생태마을 산막 조성을 한다며 보조금 5천400만 원을 타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62)씨는 2012년 3월쯤 A씨에게 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500만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보조금 편취 사실을 광양시 등에 통보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