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관련법 공포…늦어도 내년 3월말 시행

일본 정부가 전쟁 가능 법안인 안보 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안보 법률은 공포일인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설정돼 늦어도 내년 3월 말 내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이들 법안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의 자위대 활동을 더욱 확대해 무기 사용 기준도 완화합니다.

하지만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기습 표결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반대 여론이 식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