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산 계속 줄인다…대신 공기업 역할 강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지출을 계속 줄이는 대신 SOC 건설과 관련한 공기업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전액 국고로 지원해온 지방공항 신규 건설 재원을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고, 고속도로 건설에선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30일)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앞으로 4년 동안 SOC 분야 예산 지출이 계속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4조8천70억 원인 SOC 예산은 2016년 23조3천120억 원, 2017년 21조970억 원으로 줄고, 2018년에는 19조7천260억원이 책정돼 20조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2019년에는 18조7천200억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로써 SOC 예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6.8%씩 줄어듭니다.

앞으로 2019년까지 SOC 세부 8개 분야 중 항공·공항과 물류 등 2개 분야만 늘어나고 도로, 철도·도시철도, 해운·항만 등 6개 분야는 감소합니다.

산업단지 예산은 연평균 18.6% 줄어들고 도로는 연평균 8.6%, 지역과 도시예산도 8.6% 줄어듭니다.

항공·공항은 연평균 5.8% 늘어나고 물류 등 기타 부문은 0.4%씩 증가합니다.

정부는 재정절감을 위해 SOC 예산을 줄여 나가되 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도로, 철도를 비롯한 각종 SOC 건설에는 일정 비율의 국고지원과 함께 공기업의 자체 재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방공항 신규 건설의 경우 그동안 전액 국고로 지원해 온 관행에서 탈피해 시설유형별로 한국공항공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원을 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활주로와 계류장 등 에어사이드 시설은 국가가, 터미널·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에 이런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