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좋은 놈,나쁜 놈 외에 반성하는 놈 있어"…反부패 완화 조짐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펼쳐온 중국 당국이 잘못을 반성하는 관료에 대해서는 처분에 여지를 주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사정활동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중국의 사정·감찰 총책임자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최근 푸젠(福建)성을 방문, 좌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당내 간부를 '좋은 동지'나 '죄수'로만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왕 서기는 당 간부들을 바른길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너무 늦지 않았다면 대부분 사건들은 경징계나 견책 처분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반부패 사정활동을 완화하면서 그 초점을 집행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왕 서기는 모든 기율위반 징계는 과오를 교훈으로 삼도록 하고 잘못을 지적해 고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당원을 '좋은 동지', 아니면 '죄수'로만 구분하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율위반 행위 처벌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한 뒤 "당내 관계는 정상화돼야 하며 공개비판과 자아비판 활동을 활성화하고 조직 내부의 자율적인 경징계가 처분의 대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기율 위반에 따른 인사조치와 형사처벌은 소수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초 왕 서기는 당내 비리·부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그간의 반부패 척결활동에 대해 전례없이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좡더수이((莊德水) 베이징대 청렴건설연구센터 교수는 "이번 발언은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당 간부 및 관료 육성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이 현재 10가지 형태로 구분된 기율위반 처벌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좡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율위반에 따른 비판 제도도 서한 발송이나 면담, 경고, 격려 등의 다양한 형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