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7년…대상자 15배 늘고 재범률은 급감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사범 등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대상자가 15배 가까이 늘어났고 재범률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지난 2008년 151명에서 2011년 930여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2천 백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올해는 현재까지 2천 2백명을 돌파해 제도 시행 7년만에 대상자는 1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 성폭력 사범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평균 1.7%를 기록했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평균 성범죄자 재범률인 14.1%와 비교하면 8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수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률이 급증한 이유를 제도가 확대 적용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 9월 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했지만 훼손율은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율은 2008년 0.49%에서 2010년에는 1.4%까지 올랐지만 점차 하향화 추세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0.29%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