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1천881억원 체납"

정부가 사학연금 부담금의 체납 문제를 내년에도 해결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8일 교육부가 내년도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예산으로 체납액을 포함해 9천83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7천933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사학연금 체납액을 갚는데 쓰는 돈은 1천291억원으로 올해 연말 기준 체납액 3천172억원의 40.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정부의 사학연금 체납액은 줄지만 1천881억원은 계속 남는다고 정 의원이 설명했다.

사학연금 국가체납액은 2012년 732억원이었다가 2013년 3천36억원으로 급증했고 작년 말에는 3천310억원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국가체납액이 사학연금 기금에 손실액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사학연금 국가체납액이 크게 늘었는데 내년에도 다 갚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