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원금 상환에 재정 투입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생긴 부채 원금을 갚는데 16년간 재정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원금 8조 원의 30%인 2조 4천300억 원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재정을 투입해 갚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채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390억 원, 금융비용 지원에 3천1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의 원금까지 재정을 들여 갚기로 한 것은 처음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일은 이미 2010년부터 이뤄져 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3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수자원공사 노력만으로 4대강 부채 원금 8조 원을 상환하는 것은 어려워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 29.1%에서 지난해 112.4%까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원금 상환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에 대한 대책이 집행되면 2034년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47.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채 원금 5조 5천500억 원은 발전·친수구역조성사업 등에서 수익을 내 2036년까지 갚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