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교육개혁 속도 내겠다…대학구조조정 지원에 중점"

정부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해 노동에 이어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도록 대학 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프라임사업으로 인력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임사업은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 통폐합 및 정원조성을 할 때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대학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 대학당 50억∼200억원, 총 2천362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의 큰 장점인 만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면서 "그동안 논의만 돼 왔던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 마련을 공론화하면서 성장률과 세입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페이고는 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