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못 타먹으면 바보?…너무 쉬운 보험사기

올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역대 최대였단 소식 지난주에 전해 드렸죠.

특히, 뒷목 잡고 나오는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 이런 건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속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기가 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송욱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보험 사기는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로 나뉩니다. 연성은 이미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인데요, 살짝 다치고도 한동안 병원에 드러눕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최근 증가하는 경성 사기는 얼마 전 이슈가 된 거제도 람보르기니 추돌사고처럼 애초부터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사고를 꾸미거나 의사와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관 등 여러 사람과 공모해서 허위 환자를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환자를 유치하고 싶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수수료 수입을 노리는 브로커들, 여기에 이참에 푹 쉬며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들까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계획적인 보험사기는 액수도 크지만, 적발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쓴 진단서를 조작이라고 입증하기도 힘든 데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는 즉시 보험사에서 알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의 입원보험금은 환자가 입원한 후 2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준호/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 : 실제 입원했을 때 이 사람이 장기입원했는지 확인하지 못 하고 사후에 확인하다 보니까 혐의 입증 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보험료라는 게 원래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보상받아야겠다는 심리나 불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는 처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 고소득 저위험, 안 걸리면 대박, 걸리면 솜방망이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마저 생긴 건데요, 보험사기 명백한 범죄이자 나라 전체에 부담을 주는 사회악입니다.

보험 회사들 또한 판매 실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취재파일] "못 타먹으면 바보"…보험 사기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