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여성전용 주차장, 24시간 유인 모니터링 시급해"

▷ 한수진/사회자: 
최근 발생한 트렁크 시신 사건 기억하시죠? 피의자 김일곤이 여성을 납치해서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바로 대형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지하주차장 가기 겁난다는 여성분들 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주차장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요즘 여성 전용 주차장 가기 겁난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글쎄 말입니다. 벌써부터 여성분들이 마음껏 주차장 이용을 못하고 전부 다 비워놓고 마트 주차장 앞에 대로변
에 불법 주차를 하는 형태라고 얘기들을 해요.

▷ 한수진/사회자: 
그 정도로 무서워하신다는 거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얼마나 불안감 느끼시면 그러시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김일곤이 범행 장소로 여성전용주차장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김일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 전용 주차장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100% 되는 데죠, 장소가.

▷ 한수진/사회자: 
여성 전용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여성들만 이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범행을 저지르기 더 쉬운 것 같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범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여성전용주차장이다 하면 표가 나잖아요. 범행 대상을 찾아서 헤맬 이유도 사실은 없거든요.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여성 전용 주차장만 뱅뱅 돌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0%가 여성분들이니까. 더더군다나 주차장의 특성상 기둥이 많아요. 지하 쪽에는. 기둥 같은 데 틈 사이에 숨어 있으면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는 아주 용이하죠.

▷ 한수진/사회자: 
2013년 한 해 동안만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가 19건. 이 정도면 많은 거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적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자질구레한 건 많아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2011년도에는 3,400건 정도 됐거든요. 13년에는 3,500건. 2년 사이에 100여 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게 다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네. 인근에서.

▷ 한수진/사회자: 
그 가운데에서도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19건. 2013년 한 해에만.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합니까. 여성전용주차장이 지금 일정 공간 이상은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죠. 전체의 10% 정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성전용주차장 꼭 필요한 이유도 있는 건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까 무슨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여성전용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문제는 설치는 돼 있어요.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경찰하면서. 설치가 돼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설치만 해놓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모니터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문제는 CCTV 방범정책이 방범시스템이 완벽하려면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이게 두 개가 한 세트로 묶어져야 CCTV 방범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치만 여기저기 해놓고 사실상 그 CCTV를 살펴보는 인력은 없어요,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그러니까 반쪽짜리 CCTV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이죠.

결국은 비용인데 그래도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큰 마트나 백화점 이런 곳은 당연히 상설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24시간 관찰을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 해놓으면 이번같이 김일곤처럼 CCTV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은 범인이 있다면 그건 그 이후에 범인 검거하는 데나 사용되는 사후약방문 아니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찍히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바로 보고 가서 잡아내야 하는 건데. 더구나 CCTV 화소도 많이 떨어져서 그것도 문제라면서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이 문제가 진짜 오늘 꼭 제기하고 싶은 문제인데요. CCTV에 여성전용주차장에 일선에 있을 때 가보면 분명히 CCTV 개수도 부족합니다. 개수도 부족하고요. 사각지대도 많은데 거기다가 무슨 사건이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보면 화소수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사람이 희미하게 나오니 얼굴도 구분이 안 되는 그 정도의 노후 된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반밖에 안 될 겁니다, 현대화된 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CCTV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어둡잖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CCTV가 좋아야 할 것 같은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겁니다. 지하주차장 자체가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자체도 화소수가 떨어지는데다가 조명까지 어두침침하니까 사실 거의 밤이에요, 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나중에 떠서 확인해보면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혹시 더 필요한 안전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전용주차장에 일단은 남성들이 차를 대지 말아야 돼요. 

▷ 한수진/사회자: 
남자들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남성분들이 왜 여성분들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거기에다가 남성분들이 전부 차를 대고 말이죠. 비켜주지도 않고. 장애인 주차장 같은 곳은 과태료도 10만 원씩 나오고 하는데 이건 규정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출입을 할 때 다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차단 시설을 두 개 정도 뒀으면 좋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차단기 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러면 범인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아무래도 범행 대상지로 선택하기에는 불편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CCTV도 개수는 확실히 늘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늘려야 하고요. 화소수 좋은 걸로. 뭐니뭐니해도 지금 제일 요구되는 건 사람입니다. 발렛파킹하는 것처럼 안전요원을 늘려서 사람이 상주할 수 있도록 최소한 영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 한수진/사회자: 
위원님 여성들 스스로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저는 우리 여성분들께서 제일 조심해야 할 건 첫 번째가 CCTV를 맹신하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CCTV가 달려있으니까 범인은 없을 거야. 이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물론 이번에 낮에도 주차장에서 일어났지만 그래도 비교적 범죄는 밤 시간대에 나기 때문에 늦은 시간대에 쇼핑을 한꺼번에 많이 하시는 걸 자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김일곤이처럼 속수무책이었는데 카트를 끌고 가서 차 문을 열고 물건을 넣어놓고 차 안 잠근 상태에서 카트 갖다 주고 오니까 그 사이에 이미 김일곤이는 차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사실 CCTV가 있어도 밖에도 본다 한들 차 내에서 이뤄지는 범행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카트를 사용해서 물건 가져가면 반드시 물건 놓고 잠가야 해요. 잠그고 카트 갖다 주고 다시 열고 가고 또 차를 타면 여성분들은 즉시 차 문을 잠그는. 이건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 한수진/사회자: 
번거롭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습관을 들이셔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주변 분들하고 장을 같이 보러 가세요.

▷ 한수진/사회자: 
세상이 어떻게 돼서 장도 하나 편하게 못 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이게 결국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수요자들 그러니까 부담을 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당연히 해줘야죠. 당연히. 안전요원 배치하고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답답하지만.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 
네.

▷ 한수진/사회자: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