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에 기습처리된 日안보법 표결 효력없다" 서명운동 확산

지난 18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 일본 안보법안의 표결이 유효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참의원 특위에서는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의원이 뒤엉켜 제대로 된 표결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 저지를 차단하기 위해 주변에 모인 자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안보법안에 찬성하기 위해 일어선 의원의 수를 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이고 사토시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중심이 돼 안보 관련 법안이 당시 참의원 특위에서 표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를 속행하라고 요구하는 신청서를 고노이케 위원장에게 제출하자는 서명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부터 인터넷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해 오늘 오후 현재 1만 1천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이고 교수는 오는 25일 오전까지 서명을 받아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종료일인 27일 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