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지출' 건강보험, 2020년 최대 6조6천억 전망

병원이나 약국 같은 요양기관이나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5년 뒤에는 5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1조4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부당 지급액과 낭비됐을 수도 있는 지출을 추정해 합산하면 지난 2013년 총 부당 지출 규모는 최대 3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의 최대 8퍼센트가 부당 지출되는 것으로 보면, 올해 4조4천억 원, 3년 뒤에는 5조6천억 원이, 5년 뒤인 2020년에는 6조6천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2조2천여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6조6천억 원은 3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재정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부당한 청구와 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내부 고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