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북한도 헌법상 우리 영토, 자위대 파견 한국 허락 받아야"

▷ 한수진/사회자: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건데요. 이 때문에 한반도 진입 가능성 특히 우리나라 영해나 영공에 들어오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현안들에 관련해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변인님 나와 계시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잠시 특별휴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56만여 명에 이르는 장병들에 1박 2일 특별휴가 준다던데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어떻게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됐습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위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에서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 한수진/사회자: 

어디가 위인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에서?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군 통수권자가 내놓은 아이디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화끈하게 휴가증을 날리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 한수진/사회자: 

순번을 정해서 휴가를 가게 되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건 아닙니다. 56만 여명이 다 동시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은 전역하기 전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역하기 전까지?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리고 부사관 간부들은 1년 내에 휴가 쿠폰이 유효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효기간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부사관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병사의 경우에는 전역 이전에 한 차례 사용 가능하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래서 휴가를 1박 2일로 그냥 가도 되고 또 전역하기 전에 어차피 휴가를 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면 거기 휴가 가는 데에 붙여서 1박 2일 더 늘려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 임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휘관이 판단해서 개인의 희망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휴가증만큼이나 특별 간식도 화제던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 한수진/사회자: 

정해졌습니까? 뭐가 나올지?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특별 간식은 김스낵, 멸치스낵 그리고 약과인데요. 추석 전까지 아마 모든 부대에 다 배달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병들이 좋아하는 거군요 이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추석 때 즐겁게 먹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시고 격려 차원에서 이런 걸 하신 것 같고요. 장병들이 지금은 지난번에 목함지뢰라든지 북한 포격 도발 때 우리 장병들이 정말 군인의 임무에 맞춰서 열심히 잘 했다 그렇게 인정하신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모쪼록 군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본 안보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됐고요. 국방부에서도 우리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본 방위 정책은 평화 헌법을 기본 정신 하에 전수 범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할 확대는 미일 동맹에 틀 내에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포함해서 한반도 안보를 포함해서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 이게 우리 기본 입장이고 이런 내용을 우리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국감에서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군이 요청하더라도 우리 동의 없이는 자위대 한반도 파견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이게 분명하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건 주권적 사항입니다.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영역 내라는 건 영토, 영해, 영공입니다. 이 영역 내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 것은 그에 대한 결정은 우리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도 양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헌법주의와 주권적인 거니까 우리가 영토의 영역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누구든 우리 집 울타리에 들어오면 들어오라 말아라 누가 그런 결정을 합니까. 집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전시 작전 통수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만약에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지금 전시 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데요.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군 통수권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의 부하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통령의 부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통과시킨 법을 보면 자위대가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일본 국민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위협받는 경우 라고만 돼 있던데요. 한 마디로 공격 받은 국가의 동의나 요청이라는 조건이 쏙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죠. 그것은 아마 일본이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토, 영공, 영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령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납북된 일본인을 일본이 구출하겠다. 북한으로 자위대를 보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북한도 헌법적으로 우리 영토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북한을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로 UN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이 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북한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일본은 아직도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미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 한수진/사회자: 

다음 달 서울에서 관련한 회의가 열리는 거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음 달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서 한반도 활동 범위를 논의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다음 달 한미는 한미 국방장관, 한미 안보 연례 회의가 있습니다. SCM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지만 우리 입장도 명확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 영해나 항공에 들어가는 데에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북한도 결국 우리 영토니까 대한민국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방침으로 우리는 여기겠다.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보도 나오면서 전작권 환수 얘기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다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전작권 전환은 2020년대 초반까지 전작권 전환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이 미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한 것은 북한의 핵이나 아직 핵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칭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뒤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군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쟀든 지금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이죠?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지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게 우리가 약자로만 볼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동북아가 앞으로 전쟁이라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계속 번영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목표로 해서 남북한 평화 통일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동북아가 평화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빽 있으면 군대 안 간다고 했는데 요즘엔 빽 있어야 군대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웃음)

▷ 한수진/사회자: 

대기자가 줄을 섰다면서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아마 20년 전에 이 세대들이 많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대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군대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이러니까 답답하죠. 빨리 군대 다녀와서 학교에 다니거나 취직하거나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군대 가는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해서 군대 확실히 갈 수 있는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대체 복무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소가 곧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