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고용장관, 여당 노동입법 추진에 시각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개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노사정 대타협에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것을 겨냥해 한 발언입니다.

당정청은 어제 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고, 5대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가 안 된 사안들이 5대 입법안에 포함됐다며, "정부·여당이 계속 합의문을 왜곡·파기한다면 대타협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노동입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당정이 추진 중인 5대 입법을 정확히 이해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며 "5개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숙려기간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입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진행된 것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타협 이후 노사정 간 추가적인 집중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