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지원 혜택 총 35조3천억…올해보다 3천300억↓

내년에 비과세나 세액감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주는 조세 지원 혜택 규모가 올해보다 3천3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혜택이 감소하지만 기업 감소폭이 개인보다 크고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반면에 대기업은 줄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전체 조세지출은 35조3천325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331억원, 0.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할 세금을 받지않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내년 조세지원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에게 돌아갈 몫은 25조1천112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26억원 줄어듭니다.

기업은 9조6천651억원으로 개인 감소액의 2배 이상 규모인 2천651억원, 2.7%가 줄어듭니다.

개인 가운데 중·저소득자는 16조5천622억원으로 672억원 축소되고, 고소득자는 8조5천489억원으로 355억원 감소하게 됩니다.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의 조세지출 비율은 각각 66.0%와 34.0%로 올해와 같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저소득자는 연간 근로소득금액 5천900만원 이하, 그리고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고 고소득자는 중·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입니다.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이 5조7천326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671억원,3.0%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2조3천278억원으로 2천746억원, 10.6% 감소합니다.

중견기업은 2천535억원으로 71억원, 2.7%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내년에 59.3%로 올해보다 3.2%포인트 늘어나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 비중은 24.1%로 2.1%포인트 떨어집니다.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과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의 조세지출은 5천562억원으로 올해보다 346억원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