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여행-무역 제한조치 추가 완화…현지 합작법인 허용

미국은 18일(현지시간) 54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한 쿠바에 대해 여행 및 무역 제한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이날 여행 자유화 확대, 현지법인 설립 및 수출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 완화안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먼저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 등 1단계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2개 분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제3국 경유 없이 직접 선박편으로 쿠바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쿠바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현금과 은행을 경유한 송금 한도액도 사실상 폐지했다.

다만, 쿠바 정부나 쿠바 공산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송금은 여전히 제한된다.

미국은 또 양국 간 무역확대를 위해 미국 기업이 쿠바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통신, 컴퓨터,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등 특정 기술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기업이 쿠바산(産) 모바일앱을 수입하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항공부품이나 장비, 비행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사안별로 심사해 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은 아울러 금융기관은 물론 1단계 여행 자유화 조치 대상 개인, 기업, 기관 등에 대해서도 쿠바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쿠바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더 안정된 쿠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더 개방되고 더 공고한 양국 관계는 미국과 쿠바 양국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익 증진과 쿠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 이외에 연내 양국 간 직접적인 우편 서비스 실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54년 만의 국교 정상화 추진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으며 이후 각종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