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3천억 적발…보험사기 공화국 실태

<앵커>

거짓으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와 생명, 손해보험 사기로 적발된 액수만 보시는 것 처럼 역대 최대인 3천 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전문 사기 조직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리낌 없이 보험사기를 저지를 정도입니다.

보험사기 공화국이 되가는 실태를, 뉴스인 뉴스에서 송 욱 기자가 점검합니다.

<기자>

자동차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픽 쓰러지는 남성.

빗자루로 자동차에 흠집을 내서 보험금을 타낸 공업사.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증상을 꾸며야 하는지 설명하는 브로커.

[브로커: (무릎이) 그냥 안 펴지신다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굽히셔도 되는데…]

[남자: 끝까지 이 정도, 한 이 정도 각도를 남겨야 되나요? 브로커: 접는 걸 좀 안 접히신다고 (하면 돼요.)]

올 초엔 40대 주부가 전 남편과 현 남편을 농약으로 살해하고 보험금 10억 원을 타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는 무려 3천105억 원으로 6개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입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늘어난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는 줄었지만 병원 등과 짠 가짜 환자들이 늘어나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이준호/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 : 다수인이 공모하거나 아니면 사무장 병원, 보험 사기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 새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한 해에 발생하는 피해액이 3조 4105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1년에 가구당 20만 원, 국민 1인당 7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 사기 때문에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안 걸리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걸려도 절반 정도가 벌금형에 그칠 정도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범들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다른 사기범보다 2배나 높습니다.

[송윤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보다 적극적인 적발 노력과 적절한 처벌을 통해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인식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범의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자는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3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