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라인 - 배재학의 0시 인터뷰] 단통법 시행 1년, 평가는?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고 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통 단통법이라고 말하죠. 1년이 되가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위원장 님께서는 1년 즈음 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네, 물론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지원금을 공시함에 따라서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화됐고 그 다음에 이용자 차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 이제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에 나서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이 한 8천 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그리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람직한 것은 소비자들이 2년의 전체 가계 통신비가 얼만지를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휴대폰도 구입하시고 요금제도 선택하시는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한테는 (소비) 규모가 (투명하게) 있게 된 거네요. 또 한편에서는 단통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페이백 방식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지금도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종전보다 2배 이상 강화하고 있고, 또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신고를 받고, 또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통망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줄어서 지금은 그렇게 흔지는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통법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아마도 번호 이동이 많이 줄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경쟁이라는 것이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경쟁이었던 것에 반해서 지금은 이제 건전한 서비스와 요금 경쟁, 바로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쟁으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현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이죠? 한류콘텐츠 수출과 관련해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전해주시죠.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특히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포털을 배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파트너에 해당되는 신문출판광전총국장하고 면담을 하고,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거라도 완화를 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중 FTA에 보면 드라마 등의 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해서 지금 연구반도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 전환 계획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주시죠.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지난 7월에 700MHz대의 주파수가 분배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방통위, 미래부, 그 다음에 지상파 4사, 가전사가 다 참여해서 각 지역별로 주파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UHD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이것을) 널리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올해 연말쯤에는 전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이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시작은 연말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정책방안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비자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