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놓고 격론…'한국 미래를 말하다'

<앵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 노동과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4대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SBS CNBC 주최로 열렸습니다. 첫날 노동 분야 토론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시장구조개혁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 차관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노사관계도 좀 더 선진국 형에….]

다만 저성과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는 다양한 제기됐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악용해 부당한 해고가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저성과라는 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을지 노동조합 관여하니까 저성과자다, 아니면 평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가 안맞아가지고 또….]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통한 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원덕/전 한국노동연구원장 :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적인 시설을 국가가 많이 만들어야 할 겁니다.]

SBS CNBC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특별기획 토론회는 노동과 교육, 공공, 금융개혁을 주제로 오는 17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