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동개혁 5대 법안 모레 발의"…진통 예상

<앵커>

정부와 여당은 5개 관련 법안을 당장 모레(1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국회에서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은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른바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 작업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의원총회 직후 관련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35세 이상의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근로자법과,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업종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과,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까지 올리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때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이른바 쉬운 해고 방안이 사실상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8대 8 동수로 구성된데다, 위원장도 야당이 맡고 있어서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 노사정 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노동시장 개편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