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6백억 원대 '사기 대출' 중소기업 대표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허위 수출 실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1천629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56살 조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34살 유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개당 3만 원 정도인 플라스틱 TV 캐비닛 수출가격을 2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천5백억 원대의 수출가 조작 혐의로 지난 7월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세관에 허위 신고한 수출 채권을 국내 5개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359차례에 걸쳐 1천629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대출액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295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의 범행은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 대출 사건과 수법이 비슷합니다.

모뉴엘은 H사와 같은 방식의 수출 사기로 시중은행에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지난해 12월 파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