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한국 대신 美서 재판'에 '좋아요'만 수천갭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한다는 기사에 '이 나라 법은 돈과 창조적으로 결탁하거든'이란 댓글이 달렸어요. '좋아요'가 4천90갭니다. 사법부가 왜 이런 불신을 받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에서 이색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늘 높은 법대 위에 앉아 준엄하게 아래를 내려보던 판사들이 바닥으로 내려와 세상의 쓴소리를 마주한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사법불신' 등을 주제로 학계와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으로부터 듣다'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등 30여명이 행사장을 채웠고, 사회는 김영란 전 대법관(서강대 석좌교수)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1988년 대법관 취임사를 찾아봐도 '사법불신'을 이야기하며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제는 더 깎을 뼈가 없어야 하지만 불신이 여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노 교수는 사법부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조사를 언급하며 "법원에서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원 YMCA 본부장도 "법원이 강자의 편이란 인식이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국민 신뢰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돈 고려대 교수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도 언론 보도가 사법부에 불신을 갖다주고 있다"며 "왜곡보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방한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미 대법원의 동성애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향적인 하급심 판결이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1·2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