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지지부진…국방부·의회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 작업이 국방부와 의회 등의 반발에 직면했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미 의회가 8월 휴회기를 마치고 돌아온 뒤 어느 시점"에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안을 의회에 공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수감자 석방과 송환, 새 수용소 물색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용소 폐쇄 작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무엇보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부 정부 관리들은 당장 수감자 52명의 본국 또는 제3국 송환 등이 가능한데도 카터 장관이 차일피일 일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자인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2년의 재임 기간 44명의 송환을 승인했으나, 카터 장관은 지난 7개월 간 6명에 그쳤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카터를 장관에 발탁할 당시 그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실제 일부 관리들은 카터 장관이 부하들에게 더 많은 송환자 명단을 가져올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군, 정보기관 등 정부 관계부처의 복잡한 관료주의로 인해 카터 장관의 지시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환과 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관리들은 우선 이들을 받아줄 나라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이 다시 중동의 전장으로 돌아가 테러를 자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까다롭게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라크에서 사령관으로 3년간 복무했던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수감자의 이감에 매우 신중하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 결정에는 그의 의견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당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며 수감자들을 계속 석방해 왔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한때 800명에 달했던 수감자는 현재 116명으로 줄어든 상태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 남은 수감자들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위험한 인물이어서 제3국 송환이 어려운 수감자 64명을 수용할 미국의 적절한 장소를 찾는 일이다.

현재 미 의회는 어떤 수감자의 자국 수용에도 반대한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7년 1월 임기를 마치기 전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작업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 내 3∼5개 민간 및 군 시설이 새 수용소의 후보군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니키 헤일리 주지사 등은 만약 자신의 주가 포함된다면 행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