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할당 갈등 속 EU 각료회의서 합의 도출될까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각료회의가 난민 사태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한 데 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난민 강제 할당안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14일 열리는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압박했다.

EU 집행위의 이 제안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독일 정부는 16만명 수용안은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난민 유입 규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난민 쿼터 수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은 이 회담에서 EU 집행위의 난민 강제할당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4일 이들 4개국 총리들은 공동성명에서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EU의 난민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EU 각료회의서 즉각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U 집행위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단계적으로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기존의 4만명 할당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 추가 12만명에 대한 쿼터는 보완책을 논의하면서 추후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의한 난민 4만명 수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3만2천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머지 8천명을 나누어 수용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EU 관리가 전했다.

그러나 난민 할당은 강제가 아니라 여력이 있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U 각료회의는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아울러 망명 허용과 난민 송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할당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EU 해군의 난민 밀입국 선박 단속 임무 연장안이 승인된다.

EU의 지중해 해군은 지난 7월부터 정보수집과 정찰 등의 1단계 작전을 시작한 데 이어 최근 난민 유입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밀입국 선박 나포 등을 포함한 2단계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EU 각료회의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별 EU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대책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9월 중에 EU 정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 EU 정상회의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