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합의는 '노동개악' 승인한 야합"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핵심 쟁점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에 합의하자 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절대다수 미조직 노동자에게 재앙을 가져다줄 박근혜표 '노동 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민노총은 일반해고에 대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은 실효성 없는 핑계"라며,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문은 정부가 지금까지 언급조차 못한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해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 노동자 동의 없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성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이후 상황에 대응할 투쟁계획 수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하반기 총파업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