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내년 370조…2017년엔 400조 돌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 370조 원에 달하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섭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645조 1천억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천억 원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전망치 333조 원보다 12% 많습니다.

2005년 말 100조 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 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에는 400조 원대로 뛰게 됩니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7년부터 3년 동안 각각 410조 원, 442조 원, 46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진 금융성 채무로 나뉩니다.

외화자산 매입와 융자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채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해 53.7%에서 올해 55.9%, 내년 57.8%, 2017년 59.2%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2018년엔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3년 51.8%로 50%를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는데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공공 가계 부문 부채도 빠른 속도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 국가 채무가 595조 1천억 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130조5천억 원 쌓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정부·공공·가계부채는 2천300조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