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협상 막판 난항…13일 대화 재개키로

노사정 대타협 여부를 판가름할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어제(12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어젯밤 11시쯤 회의를 마쳤습니다.

4인 대표자회의는 오늘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재개됩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노총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지침이나 설명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부는 합동 브리핑에서 다음 주 노동개혁 관련 입법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주말의 노사정 대화가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