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이란핵 승인안 부결…'상징적 의미' 그쳐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란 핵 합의 승인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란 핵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오는 17일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관철하기 어려워 이란 핵 합의안은 의회를 자동 통과해 법적 효력을 갖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이란 핵 합의 승인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2표, 반대 269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는 공화당 전체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 핵 합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핵 합의안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 하원 290표, 상원 66표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10일 이란 핵합의 불승인 결의안의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했으나 찬성 58표, 반대 42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상원에서는 법안 또는 결의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진행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불승인 결의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실력 저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주 중으로 상원에 다시 불승인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의 분위기로는 민주당으로부터 추가 이탈표를 끌어내기가 어려워 표결 결과를 뒤집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14일이 상원 휴회일인데다 16일은 공화당 대선 경선 2차 TV 토론이 예정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의회 검토기간 60일이 종료되는 시점인 17일입니다.

이와 관련,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잔여임기까지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47표, 반대 186표로 가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