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퇴근 조사했더니 '수당 부풀리기' 적발

<앵커>

줄줄이 세는 세금은 이뿐이 아닙니다. 특허청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올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표본으로 뽑은 20명 모두 수당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특허청 감사결과보고서 입니다.

특허청 소속 5급 공무원 829명 중 20명을 표본 추출해 지난해 1년 동안 청사 출입기록과 시간외근무 현황을 대조해봤더니, 20명 모두 상습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부풀려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일에는 퇴근 후 늦게 청사에 다시 들어와 계속 일한 것처럼 근무 종료시간을 입력했습니다.

휴일에도 오전에 출근해 근무 시작시간을 입력한 뒤 일찍 퇴근했다가 밤늦게 청사에 다시 들어와 종료시간을 입력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이들 20명이 1년동안 허위로 더 올린 시간외근무 시간만 4,723시간, 금액으로 따지면 5천4백7십만 원입니다.

[특허청 관계자 :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된 건 맞아요.]

문제는 표본 추출한 20명이 모두 적발된 점으로 미뤄 시간외수당 부정수령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특허청에 배정된 연간 시간외수당 예산은 60억 원 정도지만, 실제 지급액은 85억 원에 달해 해마다 20억 원 이상씩 초과 지급됐습니다.

[오영식/새정치연합 의원, 국회 산업통상위 : 청사 근무 공무원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국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감사원 지적 이후 뒤늦게 과별 시간외수당 총량제를 실시해 초과근무를 30%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신호식,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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