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정부 독자 노동개혁' 논란으로 파행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늘(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개회 후 의사진행 발언만 50여 분간 이어지다가 1시간 만에 정회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했습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오늘 오전 8시30분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합동 브리핑이 문제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 국감 당일 고용부 장관이 포함된 정부가 담화를 내놓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 정책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다면서 옹호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고용부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국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 입법 추진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부 총독인가. 사사건건 노동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 개입해 들어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질타하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부총리의 노무담당 이사냐"고 따졌습니다.

야당의 맹공이 이어지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노사정위의 논의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해 내린 발표에 대해 입법부가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도 정부에 정책이 있다면 야당에는 대책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찬반·논거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은수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한다며 위원장에게 퇴장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장은 이기권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사과 대신 현안을 설명하려고 하자 야당석에서는 사과를 하라는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장관의 발언을 제지하고 정회를 선포해 오전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오후 2시부터 속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