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습격' 김기종 1심서 징역 12년…국보법 무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고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와 북한 주장 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