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노사 결단해야"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절차를 시작하고,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 등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을 언급하지 않아 노사정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