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다 임직원 기소하라"…미국 사법당국, 월가에 칼 빼들어

월가 등 미국 금융권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겨냥해 미국 사법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미국 법무부가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앞으로 기업 관련 범죄 사건에서 법인보다 개별 임직원의 기소를 우선하라는 새로운 수사 지침을 담은 공문을 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샐리 예이츠 부장관 명의로 발송한 공문에서 민·형사 사건 조사에서 처음부터 법인이 아닌 개별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기업이 책임있는 임직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추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 개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습니다.

예이츠 부장관은 이번 공문의 내용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에 "법인은 오직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처음 내놓은 주요 정책으로, 그동안 당국이 기업인 범죄에 온정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 등의 굵직한 경제범죄 스캔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 주요 경영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가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6천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임직원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