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블로그] 불법 현수막 지적하신 의원님…지역구 갔더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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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불법 현수막을 지적한 내용, 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상황, 그래서 비디오머그가 직접 이 의원님의 지역구로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현수막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빨간색 띠가 있는 현수막이 계속 포착됐는데, 누가 걸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내건 현수막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구 전체에 수십 개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위원장, 바로 불법 현수막 보도자료를 낸 그 의원님입니다.

조금은 황당한 상황. 이 불법 현수막들 단속은 왜 안 됐을까요?

[구청 직원 : (누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나요?) 많이 계셔요.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이 계시는데 정당이라는 게 저희가 공무원인데 아무래도 정당이 좀 힘들죠. 자기네들은 정당법 37조에 의거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2조에 보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만간 정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 관련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막 걸면 안 됩니다.


선거 홍보나 정치 행사, 집회 등에 사용할 경우에만 관련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해진 곳에 제대로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의원의 사무실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불법 현수막 자료 낸 의원실 관계자 : (9월 초에 거셨다는 건데 (지난달) 27일에 (불법 현수막 관련) 보도자료를 내시고, 그런 걸 거시는 건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당에서 사실상 그렇게 걸고 있거든요. 다른 당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당에 여기 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관습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도자료처럼 불법 현수막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껌값'에 불과한 과태료를 대폭 늘리고, 고발조치 해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이 불법 현수막들이 사라질까요? 앞으로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기획 : 김도균 / 구성 : 장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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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