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문제 유출 日 교수 "여제자 좋아했기에…"

일본 사법시험 출제위원이 자신의 여제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자에게 사법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이 사건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이 10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일본 메이지(明治)대 법학대학원 아오야기 고이치(67·靑柳幸一) 교수는 검찰 진술에서 제자인 20대 여성 수험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제를 유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오야기 교수는 제자이자 수험생으로부터 문제 누출을 부탁받지 않았고, 누출 대가로 금전을 받지도 않아 검찰은 공직자 근무법상 기밀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오야기 교수와 제자는 문제 누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는 지난 5월 여제자의 논문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 등을 너덧 차례 지도했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 제자는 헌법 과목 논문에서 너무 뛰어난 성적을 받는 바람에 개인 지도로 모범 답안을 공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습니다.

특히 아오야기 교수가 포함된 사법시험 출제팀이 만들고, 전산으로 채점한 헌법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몇몇 출제위원들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는 점에 의심을 품고 조사한 결과 누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오야기 교수는 2002년부터 사법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고, 저서 여러 권과 논문을 낸 헌법 학자입니다.

이 여성의 헌법 과목 점수는 무효 처리됐고, 일본 법무성은 아오야기 교수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