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명퇴 신청 1만 6천575명…2년 만에 179%↑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퇴직 수용률은 최근 2년 동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오늘(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2015년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과 수용현황'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2013년 5천946명, 지난해 1만3천376명, 올해 1만6천5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2년 만에 178.7%나 증가한 것입니다.

교원의 명예퇴직 수용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7∼9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41.4%로 대폭 낮아졌고 올해는 53.4%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지난해부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 2명 가운데 1명은 그대로 교단에 남은 셈입니다.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용률이 낮은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학생 생활지도 부담, 학부모들의 민원과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불안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강은희 의원은 "교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행정업무 개선과 학생지도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의 점진적인 변화와 교육정책의 안정성 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